​1. 서 설우리나라에서 스토킹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 있다면,​그건 바로 경찰입니다. 범죄자 잡으려고 잠복을 하거나 기다리는 일이 많죠.​그렇다면 공무원이 아닌 직업으로서 가장 많이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,​바로 탐정, 그리고 흥신소가 아닐까 합니다.​논외로 재회를 도와준다며, 재회컨설팅이라는 사기업체도 있습니다.​(이것은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.)​2. 사설탐정'>사설탐정 스토킹 배경탐정이라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?​바로 셜록홈즈가 있겠죠.​(미스테리 추리를 아주 재미있게 하는 탐정이습니다.)​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었습니다. ​그러다가 2020. 8.년부터 '탐정'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​PIA탐정사라는 민간자격도 생겨났습니다.​(물론 그 자격을 획득하냐 여부는 업무 개시 여부와 관련이 전혀~~ 없습니다)​3. 사설탐정의 업무다만, 이제 ‘탐정사’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, ​업무 자체는 대부분 불법성을 띄고 있습니다.​주업무는 민간 조사 즉 개인정보 취득 및 미행 입니다. ​배우자의 불륜, 그리고 불법 업소 방문 이력 찾기 등이 주업무입니다.​다른 소위 실종자 찾기 등을 한다고는 하나, 대부분은 불륜입니다.​(논외로, 페이의 경우, 2인 1개조로 하루 기준 100~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네요) 그리고 명심할 점은 PIA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업무가 불법이 합법이 되는게 아닙니다.​즉, 자격증 유무가 업무의 위법여부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.​4. 사설탐정'>사설탐정 스토킹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, 자격이 있다고 해도,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.​가. 개인정보보호법 위반​상대방의 연락처와 주소지 정보제공 의뢰가 들어오면,​개인정보 조회업자에게 정보를 제공받아 전달해주는 업무를 합니다. ​이 경우, 탐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,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입니다.​​나.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​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, ​상대방 사설탐정'>사설탐정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어플로 위치를 파악하는 업무를 합니다.​이 경우, 탐정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,​의뢰인은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교사입니다.대구지방법원 2024. 3. 27. 선고 2024노363 판결 ​다. 스토킹처벌법 위반​그렇다면 사설탐정'>사설탐정 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같을까요?​경우에 따라 다릅니다.​요한 포인트는 미행을 당하는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입니다.​판례는 스토킹 처벌법상 피해자의 '인식'여부를 요건으로 합니다.(쉽게 말하자면, 안 걸리면 됩니다.) 당연 그러면 문제도 되지 않았겠죠.​걸렸으니 재판까지 온거니 말이죠.​한 번 걸리면 이제 하면 안 됩니다.​한 번 걸리고 난 뒤에도 하면 그때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.​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가 되겠죠.​5. 탐정이라면 괜찮을까?에 대한 법원의 답변관련한 판례에서는, 의뢰를 받은 일이라 하더라도​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(긴 시간동안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으로 행함)자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보았으며​불륜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라도​감시 및 추격행위의 장소, 지속시간,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화통념상 용인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.​즉, 탐정이라고 해도 봐주지 않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​6. 결 어스토킹 범죄를 PIA, 흥신소 업무와 연관지어 자세하게 논의를 해보았습니다.​다음 챕터는 재회컨설팅을 사기 챕터​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본 챕터에서 설명한 사설탐정'>사설탐정 스토킹보다 이들이 더 문제이고 소위 합법적 사기라고 생각합니다.​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안녕하세요 로펌화이트 박재훈 변호사입니다.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...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그레이츠 청계 4층 화이트 법률사무소광고책임: 박재훈 변호사